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왕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명백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라며, 건설사를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사이트에는 해당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국민 청원도 올라온 상태인데요. 과연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논란
2. 건설사가 제출한 개선안
3. 철거 진행될까?

1.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논란



먼저 건단신도시의 아파트가 논란이 된 것은 2017년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릉 앞에는 심의 없이 이미 50~70m의 아파트가 골조가 이어져, 장릉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장릉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되었으며,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입니다.

건설사는 인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로부터 문화재청 심의를 받으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은 2017년도 문화재보호법 개정 고시 전에 문화재청이 관련 자료들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고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포 장릉 문화재 보존 구역에 해당되는 아파트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3개 건설사의 3천400여 세대 규모 44동 가운데 19개 동입니다.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와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대방건설의 에듀포레힐입니다.

  1.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9개 동)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2.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아파트 (9개 동)
    • 205동, 206동, 207동, 211동, 212동, 213동, 214동, 215동, 216동
  3.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 (1개 동)
    • 1106동


경찰은 건설사들이 명확히 고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인 건 분명하다면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건설사가 제출한 개선안


건설사들은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안은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건물 철거·높이 하향 조정·장릉과 아파트 사이 나무 심기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사가 내놓은 개선안

3. 철거 진행될까? (개인적인 견해 포함)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주변 경관을 분석한 결과 높이 기준을 맞추려면 아파트를 최대 21개 층까지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왕릉 500m 반경) 밖에 있는 아파트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됐는데 분석 결과 최대 58m에 달하는 수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왕릉뷰 아파트 촐고 시뮬레이션 결과



문화재청의 능·원·묘 경관 검토 기준에서는 능의 전면 시야 범위를 확보하고, 능이 마주 보는 산(안산·案山)으로 조망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고려된 높이 20m와 능선, 인근 아파트 높이 등 어떤 기준으로 문화재청이 판단할지는 불명확합니다.

건설사들은 통나무 자르듯 몇 개 층을 덜어낼 수 없어 '일부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잔존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높이 기준을 맞춰 '일부 철거'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완전 철거' 이후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해당 아파트의 철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를 진행해도, 그 뒤로 다른 아파트들이 남아 철거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의 선릉과 정릉 역시 동일한 조선왕릉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포함되지만 주변은 빌딩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향후 개발될 서울 태릉의 골프장 부지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 역시 아파트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질의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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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풍
    2021.11.17 16:40

    문화재청이 주장하는데로 철거해서 시원하게
    뻥뚤리게 보이면 좋겠지만 검단신도시 지어진 아파트를 다 밀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마나한 행위입니다.
    잘못은 문화재청이하고 덤터기는 애꿎은 다른사람에게 전가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청원 올리시는 분들도 위 내용을 아시고 올리시는건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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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알자
    2021.11.17 19:56

    경기도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지정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가 그 보호구역입니다. 김포장릉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검단신도시에 건설중인 아파트는 장릉으로부터200미터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불법이라는 거죠? 제대로 아시고 글을 열어가셔야 합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