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양도세 취득세 효과

지난 11월 10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에 따른 대응방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이 회의에서 서울과 인근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지금 통과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에 반해 규제지역 해제는 법 개정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정부가 쉽게 꺼낼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비규제 지역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022.11.14 기준) 2.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세제 효과(양도세, 취득세 등)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총정리 ※부동산 관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