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란? 전과 기록 여부

오늘은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와 같은 법률 용어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용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각각 유죄가 인정된 것인지, 전과 기록은 남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란? 2. 기소유예란? 3. 선고유예란?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준, 신청? 1.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형 선고의 효력도 잃게 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한 후 판사가 판결 선고 시 양형 사유를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