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3년 유예?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진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청약을 받았지만, 분양대금을 전부 감당하기 힘든 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실거주 의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함께 청약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안을 민주당에서 제안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거주 의무란? 2.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3. 전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 우려 1. 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실거주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