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총정리

전월세금지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될 '전월세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란? 2. 전월세 금지법 위반시? 3. 전월세 금지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1년 2월 19일, 정확히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평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상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정책인데요. 과연 어떤 정책이길래, 이토록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의 내용과 위반 시 처벌,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란? 전월세 금지법은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