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총정리

전월세금지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될 '전월세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란?

2. 전월세 금지법 위반시?

3. 전월세 금지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1년 2월 19일, 정확히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평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상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정책인데요. 과연 어떤 정책이길래, 이토록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의 내용과 위반 시 처벌,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란?

 

 전월세 금지법은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2~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되지 나오지 않아, 그동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거주의무기간 정리표

 

전월세 금지법에 따른 의무거주기간은 분양 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3년, 80~ 100% 사이일 경우 2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됩니다. 공공택지는 이보다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시세의 80% 미만은 5년, 80~100% 사이는 3년입니다.

2. 전월세 금지법 위반 시?

 

 전월세 금지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데요. 벌금형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택의 소유권도 넘겨야 합니다. 거주 이전을 할 경우, 과태료나 징역형에 처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게 됩니다. 분양가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정도만 쳐준다고 하니, 사실상 엄청난 손해를 보고 소유권 넘겨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의무거주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의무기간 내 해외 체류를 하거나, 근무지 이동이 있는 경우,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치료나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전월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례는 실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입주할 2025년 이후에나 확인될 듯합니다.

 

3. 전월세 금지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현금부자 청약 유리

 

 전월세 금지법 관련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바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현금이 부족한 청약 당첨자는 직접 입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 입주 잔금을 치뤘습니다. 이후 실거주하는 방법을 통해 내 집을 마련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의 내집마련 수단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최근 분상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도 높아지는 것도, 이런 불만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오르는데 대출이 안 나와, 현금부자만 웃는 청약시장이라는 것인데요. 분양가가 9억이 넘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15억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월세까지 금지되어, 현금으로 5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청약이 당첨돼도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진 것입니다.

 

분상제 로또 청약 아파트로 불리는 반포원베일리와 둔촌주공의 예상 분양가

 

-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까?

  약 3년 뒤부터 '입주장 전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입주장 전세란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에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면서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하락하거나 안정되는 현상입니다. 입주장 전세는 새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전셋값의 변동과 공급 부족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최소한 이런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입주장 전세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