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별적 복지로 소득 하위 80%에게 지원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준다면 혼란이 적었겠으나, 소득 요건으로 인해 누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금액, 캐시백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2. 지급시기
3.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부는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5차 재난지원금' 즉,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조 4천 억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됩니다. 이번에는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5차-재난지원금-내용-설명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이 이른 시일 내 소비에 지출되도록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맞벌이 부부 등에는 소득기준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8~9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다음 달 국회 심의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수정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번 추경은 오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3. 소상공인 지원, 캐시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예산 3.3조 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 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소상공인-5차-재난지원금-지급표
소상공인 회복 지원자금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20년 매출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절차는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지급을 실시할 입니다.

 

※ 캐시백 지급

 

 소득 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의 재난 지원금 정책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여를 해달라는 것으로, '그 기여분에 대해 정부는 성의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5차-재난지원금-카드-캐시백-내용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만약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3분기에 월 130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인 30만 원에 대해 10%인 3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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