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50대의 평균 자산은 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 70~80%의 자산이 부동산, 즉 내 집 한 채라고 합니다. 은퇴 시점에 이 주택에서 월세와 같은 현금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당장 거처할 곳이 없다면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 대상 주택과 신청 자격
2. 거주 요건 및 지급방식
3. 내 연금 조회
4. 장점과 단점

 

1. 주택연금 대상 주택과 신청 자격

 

 주택연금이란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주택 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상가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부분 50% 이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대상인데요.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연령 : 만 55세 이상(부부 중 1명)
  • 국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2. 거주요건

 

 주택연금은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 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 가능(최초 가입시점에서만 설정 가능)

 

  • 확정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 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우대 혼합 간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

 

3. 내 연금 조회 방법

 

 그렇다면, 내가 가진 주택으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연금 조회는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과 주택 구분, 주택 가격을 넣고 지급방식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주택연금은 대략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3억 원이고, 신청자가 70세라면 월 92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주택연금 예시
내 연금 조회하기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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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점과 단점

 

 주택연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좋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 주택연금이 좋을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합리적인 상속
  2. 평생 거주, 평생 지급
  3. 약간의 세제 혜택
  4. 집값 하락 시 연금이 줄지 않음

 

여기서 합리적인 상속이란, 내가 주택연금을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녀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 금액보다 연금을 조금 받았다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재산세에서 약간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해도 연금이 줄지 않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1. 주택 가격 상승 시 반영 안 됨
  2. 물가상승률 방영 안됨
  3. 연금 해지 시 손해가 큼
  4. 집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음

 

 만약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40년을 더 사신다면 연금이 정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200만 원을 받지만, 40년 후에 200만 원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고, 해지 시 손해가 큰 것도 단점입니다.

 

 이런 주택연금의 장, 단점을 잘 생각해보시고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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