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과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가능 여부를 차선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우리나라는 차선의 모양과 색으로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기준을 잘 안다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받는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과 신고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2. 안전신문고 어플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3.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1.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불법 주정차는 차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흰색 실선 차선일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 가능 지역이고, 그냥 노란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됩니다. 2중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차선에 따른 주정차 가능 여부

 

주정차 단속 시간은 시·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형 CCTV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주행형 차량의 경우 저녁 7시부터 21시 까지 단속합니다. 만약 주정차를 하셔야 한다면, 이 시간대를 피해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안내문

 

차선과 상관없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는 총 6개 구역인데요. 아래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도보
  2.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사방으로 10미터 이내
  4. 버스 정류장으로 10미터 이내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승용차량은 4만 원, 승합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8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2. 안전신문고 어플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시고,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해주십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사용법1

 

  다음으로 앱접근 권환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위치에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사용법2

 

  액세스를 허용하셨다면, 불법 주정차 신고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사용법3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미 찍은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사용법3

 

사진을 업로드하셨다면, 발생지역을 지도에서 찾아 선택하시고,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사용법4

 

 이렇게 내용을 모두 입력하시고 제출하면,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가 접수됩니다.

 

3.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가끔은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에 통보 처리됩니다. 

 

 자세한 이의신청 방법은 구청의 주차 행정과 이의신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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