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장단점

 오늘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가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자영업자는 폐업을 할 경우 재기가 쉽지 않고,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장단점
4. 고용보험 가입 방법, 월 보험료 및 지원비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고용보험 신청 직전달 말기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업종

 

단, 5인 미만의 농업이나,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업종입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폐업을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제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요건을 만족한 폐업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업자의 건강악화나 자연재해, 6개월 연속적자, 3개월 이상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여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장단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단순히 해당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입하기 전 이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꼼꼼히 따져 가입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장점

• 폐업 이후 실업급여 or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단점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전액 본인 부담(국가에서 등급에 따라 일부 지원해주긴 함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로움
• 고용보험 가입 시 소득이 노출됨
• 건강, 국민, 산재보험을 동시 가입해야하여 보험료 비중이 커질 수 있음

 

4. 고용보험 가입 방법, 월 보험료 및 지원비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지만 자영업자는 정해진 등급 중 1개를 선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등급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2등급의 경우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3~4등급은 30%를 지원해줍니다. 5~7등급은 20%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험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