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상해 없음 법적효력

오늘은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경미한 후방 추돌사고의 가해자가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큰 사고가 아닌 것 같아도 피해자가 대인 접수를 하고 고가의 도수치료를 받아 합의금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나이롱환자를 잡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2.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3. 마디모 프로그램 상해 없음 법적 효력
4.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 유의사항

 

1.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MADYMO(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네덜란드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수학적(물리학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사고 현장의 영상, 사진 등을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탑승자들의 상해 정도를 분석해 줍니다. 마디모는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국과수에서 2008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최초에는 국과수에서 큰 사고나 원인 불상의 사고분석을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나이롱환자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이 상당히 비싼 프로그램이어서, 국과수에서도 프로그램 계정을 몇 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교통사고 분쟁 관련 접수가 많아지면서 연간 분석 건수가 15,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2.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보통은 경미한 사고라면, 경찰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나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마디모는 국과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찰에 형사사건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조사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신청이 타당한지 확인한 후, 국과수에 마디모 분석을 의뢰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연간 분석 건이 15,000건을 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대기시간이 발생합니다.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마디모 프로그램 상해 없음 법적 효력

 

마디모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해 없음'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는 대인 접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보험사를 통해 받아왔다면,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면, 마디모 결과는 시뮬레이션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적 증거력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 외에도 의사의 진단서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4.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 유의사항

 

마디모 프로그램은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을 중재해 주기보다는, 갈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고였고, 겉으로 드러나는 상해가 없어도 실제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사건을 접수하면 이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또한, 경찰 조사관 입장에서도 경미한 사건이 국과수에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마디모 프로그램보다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너무 억울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가보실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마디모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벌점, 벌금은 나올 수 있으니 그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