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퇴직연금과 같은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야 하는지, 소득공제 한도나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단점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와 혜택, 단점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2. 노란우산공제 혜택
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4. 노란우산공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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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연평균 매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음식점 등은 10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입요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입대상
가입가능 소상공인

 

 매출 요건에 만족되었다고, 모두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불가 업종도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도박장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불가 업종도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입불가-업종
가입불가 업종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가입이 안 되는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1개 업종만 선택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해당 업종의 폐업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2년간 무료 상해보험이 가입되는 것도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혜택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임의 해지 시 원금과 이자 보장이 안됩니다. 자신이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폐업이나 사망의 경우, 퇴임, 만 60세 이상의 10년 이상 가입자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지급기준
공제금 지급기준

 

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앞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을 소득공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더 큰 혜택인데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그에 비해,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소득공제보다는 적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
  • 세액공제 :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의 개인사업자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금액은 적어지지만,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더 큽니다. 

 

 따라서, 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서 얻는 이득이 적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분들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4.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께서 가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공제금 지금 기준과 수익률 관련하여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먼저, 노란우산공제는 임의 해약이 불가합니다. 강제 해약 시 해약환급금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이상 적용되었다면, 그 차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 세율이 6%나 15%를 적용받았다면 그 이상의 해약환급금이 있으니 손해입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실 경우에는 가입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2회 이상 납부해야 원금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임의 해지 시 원금의 10~20%를 차감합니다.

 

 또한, 2016년 이후 환급액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금 형식이지만 낮은 이자(2~2.4% 수준)가 적용되어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용도이지, 재테크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는 부적절합니다. 노령연금을 목표로 하신다면, IRP 등 별도의 연금 상품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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