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6~16% 사이만 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가 발표한 '누구나 집'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처음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간 임대료와 저리로 원리금을 내다가 10년 후 분양전환을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누구나 집 프로젝트란?
2.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
3. 누구나 집 정책의 장단점

 

1. 누구나 집 프로젝트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공공 영역에서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6%(10% 분양권+6% 거주권)만 내고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를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10년 후 분양 전환 시 집값 상승분을 임차인이 거의 가져가고, 집값 하락 시 손실 부담을 건설사가 떠안게 됩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주거 사다리가 끊긴 실수요자에게는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이던 2014년부터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당시 인천 도화지구에 처음 도입됐고, 최근에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지난 3월 착공을 했습니다. 입주자는 확정된 분양가의 16%를 내고 10년을 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분양받을 생각이 없다면 분양가의 6%를 내고 10년간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에는 SGI와 같은 보증사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저리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만약 최초 분양가 5억 원에 책정된 누구나 집 분양을 원하는 입주자라면 처음 입주 시 16%인 8,000만 원을 낸 다음, 10년 후 4억 2,000만 원을 지불하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10년 후 집값이 더 올라 시세차익이 생기면 이 역시 입주자가 90%를 챙길 수 있습니다. 가령 5억 원 주택이 분양 전환 시 7억 원으로 올랐다면 시세차익 2억 원 중 1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건설사가 개발이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90%(1억 8,000만 원)를 입주자가 가져가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예시
누구나 집 예시

 

 

2.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

 

  누구나 집 시범사업 후보지는 인천 검단지구, 안산 반월·시화지구, 화성 능동 지구, 의왕 초평지구, 파주 운정지구, 시흥 시화 MTV 등 6개 지역입니다. 총 1만 785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누구나-집-시범사업-부지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

 

3. 누구나 집 정책의 장단점

 

 누구나 집은 실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실수요자에게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적은 돈으로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지분 적립형 주택에 비해, 개인에게 시세 차익의 90%가 돌아가는 점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실수요자에게도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분양대금의 90%를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인데 수십만~수백만 채의 공급이 필요한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 수익 실현이 필요한 시행사로서도 선뜻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구나 집은 보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도권 주요 입지에 양질의 공급이 풀려 주거 사다리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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