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지난 7월 14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심각해진 청년 양극화 대책이 추가되었는데요. 청년 용돈 정책이냐는 논란과 함께, 차기 정권에서 정책이 유지될 수 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무엇인지, 과연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종류
2. 논란 및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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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한국판 뉴딜 2.0에 포함된 청년 저축 지원 사업은 총 4가지입니다. 국군장병을 위한 저축상품 1개와 소득구간별 청년에게 지원하는 상품 3개인데요. 해당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정부가 1~3배에 달하는 360만~1080만 원을 매칭해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들이 연 600만 원씩 2년 동안 총 1200만 원을 적금으로 부으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으로 총 36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청년은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 600만 원씩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군 복무 중인 장병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대 1의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육군 장병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을 납입해 저축한 원리금 754만 원에 대해 정부가 약 250만 원을 매칭해 최대 1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여기에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함께 붙습니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합니다. 공적 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는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각 조정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일몰기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2023년까지 연장합니다.

 

2. 논란 및 우려

 

  이 같은 정책은 코로나19로 취업 및 자산 형성에 타격을 입은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용돈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층이 취업할 만한 질 좋은 민간 일자리 양산보다는 현금성 지원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해당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정책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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