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대상, 납부기준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오늘은 재산세 부과 대상과 세율, 납부 기준일, 납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부과 대상, 납부기준일
2.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계산방법
3. 재산세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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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부과 대상, 납부기준일

 

재산세는 특정 일자(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6월 1일의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좋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되도록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당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항목별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고지서로 보내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재산세를 납부하는데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때로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산세 계산방법,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항목별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개악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지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되어, 이렇게 계산한 금액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세액 = 과세 표준 x 항목별 세율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1) 재산세 과세 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50/100 ~ 90/100 사이
• 주택 : 시가표준액의 40/100 ~ 80/100 사이

 

즉, 매년 3~4월 고시되는 공시가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해 주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반대로 세부담을 높이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입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 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1세대 1 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차등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공시가격 3억 ~ 6억 이하 : 44%
• 공시가격 6억 초과 : 45%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공정시가액 비율은 70%입니다.

 

• 건축물 : 70%
• 토지 : 70%

3)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건축물 재산세 세율

토지 재산세 세율

선박, 항공기 재산세 세율

 

3.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1/2를 7월에 납부, 나머지 1/2는 9월에 납부합니다. 건축물은 7월에 납부하며,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선박과 항공기 역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