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취득세율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취득세율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 개념 및 취득세율

2.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강화

3. 일시적 1가구 2주택 1주택 세율 적용

 

 2020년 7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실거주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에 중과에 대한 걱정이 생겼는데요. 또한, 세대원으로 포함된 자녀가 주택을 매매할때도, 2주택 요건이 되어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뀐 지방세법 하에서, 어떻게 해야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강화된 취득세 요건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개념 및 취득세율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골프회원권 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권을 취득했을때,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권을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 취득세율표

 

취득세율표

 

취득세율은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주택자는 주택 취득세는 1~3%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다주택/법인 취득세 강화

 

 2020년 8월 12일 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강화되었습니다.

 

 - 다주택자／법이 취득세율 강화

 

 

 종전 1~3주택자에게 1~3%, 4주택자 이상의 경우 4%의 취득세가 부과되었던 것에 반해, 이제는 2주택 취득자에게 8%, 3주택 이상 취득자에게는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율은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매한다면, 2주택까지는 1~3%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강화

 

증여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겨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증여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시 취득세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1/02/06 - [부동산 이야기]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3.일시적 1가구 2주택 1주택 세율 적용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2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한다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과세당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두어, 이에 해당한다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해줍니다.

 

 

2021/01/30 - [부동산 이야기]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위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주택수 포함되는 종류

 

 

2020년 8월 12일 부터, 분양권과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로 포함되었습니다.

 

 

주거용이 명백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단 위의 13가지 종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는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분리를 주의하세요!

 

취득세를 중과하는 1가구(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입니다. 주민등록표 상에 1세대로 포함된 자녀나 친인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꼭 주택 취득 전 세대분리를 하셔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요건과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01/31 - [부동산 이야기] - 세대분리 하는 방법 요건 정리

세대분리 하는 방법 요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