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영끌'과 '부모님 찬스' 등 자금 마련 수잔이 다양해지면서, 거래 증빙을 위한 서류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도입하여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자칫 실수로 신고 항목을 잘못 기록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2. 작성방법
3. 증빙서류
4.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2020년 6.17 부동산 안정 대책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의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매한다면,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작성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취득 시 자기 자금과 차입금을 어디서 조달해오는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작성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 작성방법(자기 자금)
먼저 자기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눠서 작성합니다.
② 금융기관 예금액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대두분 이 3개 항목으로 자기 자금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주식/채권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신다면 세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한 순수 처분 후 대금을 예상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④ 증여/상속 등
이 항목에는 증여나 상속받을 금액이나, 이미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 간의 증여금액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를 비과세 증여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여기에 적으면 안 됩니다. 증여 및 상속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이 항목은 가급적이면 작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세당국에서 편법 증여로 간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작성방법(차입금)
다음으로 차입금 등을 적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 대출액에 적고, 전세를 안고 구매하셨다면 ⑨임대보증금 등에 적습니다. 만약 회사 지원금이 있다면 10번 회사 지원금에 적으면 됩니다.
⑪ 그 밖의 차입금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을 써서 조달받은 금액은 여기에 적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게 돈을 차용했다면,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조달자금 지급방식)
마지막으로 조달자금 지급방식과 입주계획을 작성하면 됩니다.
- 작성방법(예시)
이제 작성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0억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자본 6억, 부모님 조달 1억, 대출 3억을 받을 경우 위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3. 증빙서류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시에는 기재항목에 따라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사유
만약 증빙서류를 당장 제출을 할 수 없다면, 미제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미제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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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이트 방문 → 자료실 → 행정자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
② 277번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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