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복비 인하 시행(2021.10.19)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중개보수 최고 유율이 최대 반값 수준으로 인하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직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중개보수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약자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하된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인하됐습니다. 10월 19일부터  임대차 계약은 최대 0.8%에서 0.6%로, 매매계약은 0.9%에서 0.7%로 각각 0.2%포인트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기존에 0.8%를 적용받던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구간이 0.4%로, 매매는 0.9%를 적용받던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구간이 0.5%로 내려가는 등 인하 혜택이 가장 큰 가격 구간에서는 ‘반값 복비’ 수준이 됐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 때 ‘부칙’을 통해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인하 안이 전국에 동시 적용됩니다. 

 

 

개정 요율이 적용되는 계약일 시점은 19일이다. 잔금이 남았더라도 이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는 방법

 

  이번에 인하된 요율은 상한으로, 요율 내에서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협상하면 추가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에게 중개보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 의무’는 이르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상한 요율을 모두 내는 것은 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매도자 중개보수 0원, 매수자 중개보수 반값’을 내걸고 있는 다윈 중개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화제입니다. 다윈 중개는 10월 19일 다시 반값으로 인하된 자체 요율표를 공개했습니다. 다윈의 매수자 중개보수는 매매 15억원 이상은 0.35%로 법정 요율 0.7%의 절반입니다. 2억 원 이상~9억 원~9 미만은 0.3%(법정 0.4%), 9억 원 이상~12억 원~12 미만 0.35%(법정 0.5%), 12억원 이상~15억 원~15 미만 0.35%(법정 0.6%) 등으로 인하된 상한 요율보다 0.1% 포인트~0.25% 포인트 낮습니다. 9억 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중개보수가 315만 원으로 법정 요율을 적용한 450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협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 실무에서는 0.9%를 받는 경우보다 0.2~0.3% 요율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미리 협의하는 게 좋은데요.

 

• 매도인/임대인 : 매물을 내놓기 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요금을 공인중개사에 제시하여 협의
• 매수인/임차인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확인한 후 협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일 경우에는, 꼭 맘에 드는 매물을 보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맘에 드는 매물을 보고 계약이 코앞으로 왔는데, 중개수수료 문제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앞에서 중개수수료 협의하면 잘 협의될 확률이 낮겠죠?

 

 -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시 주의사항

 

부동산 복비, 이건 주의하자!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현금 거래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적정 요율을 협의할 때, 부가세가 별도인 것인지 명확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가 10%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3%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