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무엇일까?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잇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압구정 3구역이 대치동과 여의도에 이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하여, 후보지 선정 작업이 한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기에 이토록 많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참여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이란?
2. 신속통합기획의 인센티브
3.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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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이란?

 

그동안 재개발 및 재건축의 정비사업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2018년 이후 이렇다 할 사업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단지가 많았습니다. 또한, 정비계획 업체와 건축설계 업체가 다르고, 이를 심의하는 지자체 부서도 달라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 탄생한 배경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를 제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개념도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원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기획하는 것입니다.

 

 

2. 신속통합기획의 인센티브

 

  아무리 원팀이 된다 해도,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사업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돈을 때려박으면서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조합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에게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 도시계획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2. 사업기간 단축
3. 아파트 디자인 혁신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먼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였는데요. 하지만, 신통기획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스카이라인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기준용적률도 상향 적용됩니다.

 

사업기간 단축

 

다음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 수립하면서 사업절차가 단축됩니다. 또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축, 교통, 환경의 통합 심의를 통해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단축됩니다.

 

디자인 혁신

 

마지막으로, 아파트 디자인 혁신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틀에 박힌 아파트에서, 도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디자인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3.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의 차이점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의 차이점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은 SH나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이끌어가는 정비사업입니다. 물론 공공주도 개발처럼, 토지를 먼저 헌납하고 이후 입주권을 가져가는 방식처럼 완벽한 공공주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과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의 우려가 있어, 많은 조합에서 선뜻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통기획은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이면서 도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준다는 장점으로, 102곳의 구역이 후보지로 신청한 것입니다. 이 신속통합기획이 잘만 정착된다면, 많은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빠르게 신축 아파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