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TV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기축통화와 기축통화국 지위, SDR 편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축통화란
2. 대한민국 기축통화국 가능할까?
3. 특별인출권(SDR)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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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축통화란

 

 한국은행 용어설명에 따르면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환율 평가 시 지표가 되는 통화,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20세기 초반까지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화가 패권을 차지한 뒤 현재까지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보다는 낮아져 EU의 유로화, 중국의 위안화 등이 기축통화의 후보로 거론되는 경우도 있으나 신뢰도와 사용도 면에서 달러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달러화의 위상은 현재까지 굳건합니다.

 

 

기축통화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통화는 자유교환성(free convertibility) 내지는 자유대체성(free transfer ability)를 보유해야 합니다.
  • 통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두텁고 통화가치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위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도 통화공급량에 한계가 있고 통화수요가 적으면 국제통화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이므로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수요도와 공급도가 높아야 합니다. 
  • 해당 통화를 보유한 국가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기축통화국 가능할까?

 

  국제결제에 쓰이는 통화라는 의미에서 한국의 원화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제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화(39.92%), 유로화(36.56%), 파운드화(6.30%), 위안화(3.20%), 엔화(2.79%) 순이었으며 원화는 20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국도 기축통화국에 들어가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국에서만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상위까지 올라가야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축통화국의 유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국가채무 수준이 다릅니다. 비기축통화국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초인플레이션과 외화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인출권(SDR)이란

 

 이재명 후보 측이 근거로 삼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료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 증시 시가총액 9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위상을 감안했을 때,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DR은 IMF 회원국들이 대외준비자산으로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위안화 등 5개 통화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안화는 2016년 SDR에 편입됐지만 국제사회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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