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 소기업 매출기준 확인

오늘은 소상공인의 기준, 매출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자금이나 장려금 등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명확한 기준이 설명되어있지 않아 혼동이 될 때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이란
2. 소상공인의 조건
3. 소기업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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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판단 시에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해당 기업만의 근로자수만 고려합니다. 즉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소상공인의 조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이며,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4개 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할 때 근로자 수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은 월평균 상시 근로자로 계산을 하는 반면, 12개월 미만인 경우 Case별 상황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3. 소기업 매출 기준

 

소상공인은 앞서 소기업 중에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 숫자 미만이면 해당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은 현재 업종별 매출액이 10억 ~ 120억 미만인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표에 준하는 기업입니다.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