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강보험 적용 및 구상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먼저 처리하고, 이후 건강보험에서 보험사에 구상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할까?
2.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가 유리한 경우
3.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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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후 치료 시, 건강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고의 사고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의료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고의사고나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보다 자동차 보험을 통해 받는 수가가 더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 처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알고 있던 것입니다.

 

 

2.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가 유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나, 내가 100% 가해자 거나, 나의 과실 사고, 단독사고, 본인의 과실이 70~80%인 사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 보다 건강보험 처리가 유리한 경우

• 본인이 100% 가해자
• 단독사고
• 본인의 과실이 70~80%로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특약을 통해 내 보험에서 처리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특약의 따라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치료비에 40%가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통해 자기 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실손 보험을 통해 자기 부담금에 대한 보전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을 처리하면,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게 됩니다.

 

3.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방법

 

만약 병원에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주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 급여제한 여부조회서 작성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조회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답변 회신
4. 답변 병원에 제출 후 의료보험 처리받기

 

이렇게 금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작성할 때는, 만약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면 그 법적 근거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시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