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부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추가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추후납부제도가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방법'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다른 사적연금보다 좋은 데다,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 추납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인데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최대 120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2. 국민연금 추납 후 수령액 변화
3.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4. 국민연금 추납제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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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군 입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미납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추후납부를 마치면 납부예외기간·적용제외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단, 2021년부터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 가능한 추납 기간을 최대 120개월로 제한됐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조건

•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만 할 수 있음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부터 해야 함
• 과거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함

 

국민연금 가입자

 

 

2. 국민연금 추납 후 수령액 변화

 

국민연금 추납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서울 송파구 거주 여성은 1억 150만 원을 추납해 연금 수급액을 월 3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월 83만 원, 연간 996만 원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당장 목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늘어나는 연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손익분기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매달 83만 원씩 더 받는다고 하면, 연금 수급 이후 123개월 차부터 더 받은 금액이 일시불로 낸 1억 150만 원을 초과합니다. 연금 수급 시작 후 10년 3개월만 더 살면 이득인 것입니다.

 

 

 국민연금 실제 가입기간은 1개월에 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후 291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월 49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는 최대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부터는 가입 공백기간이 10년이 넘어도 120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1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일시 납부해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살려내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강남 사모님들의 연금 테크'를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추납 제도가 과거에 비해 축소됐지만 10년 이내 기간만 더 인정해주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우선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납을 활용해 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은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엔 일정 수준의 이자와 함께 낸 금액이 일시금 형태로 반환됩니다.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한 사람은 애초에 10년 이상 추납 할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체로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놓으면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으로 가입했던 가정주부는 원하는 금액만큼 보험료를 추납 하면 됩니다. 최저 수준인 약 9만 원을 내는 것이 수익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9만 원을 추가로 5년 동안 더 납부하기 위해서는 540만 원을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18만 3,000원 정도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년만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이 원금 540만 원은 충분히 회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오래 살면 살수록 받게 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월액표

 

3.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먼저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 [개인 민원]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그러면 NPS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총정리

 

로그인 완료 후, [신고/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여기서 [추가보험료 납부 신청]에 들어가서 추가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1335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은 후 진행하면 됩니다.

 

4. 국민연금 추납제도 주의사항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각 상황에 따라 신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현재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 월급 수준과 늘어나는 혜택의 차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고 있는 금액을 추납 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추납 시에는 회사가 절반을 대신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것보다 두배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공식은 정말 복잡합니다. 본인의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만 65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추납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기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령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이하로 받을 만큼만 추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월 45만 원 이하 →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음

 

만약, 본인의 재산이 많거나 고급 자동차를 몰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마음 편히 국민연금을 추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