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원화된 것에 이어, 특례 보금자리론이 생기면 서민 실수요자 층과 생애최초 구매자 등에게 대출 관련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2. 특례 보금자리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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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정부는 내년부터 안심 전환대출(주택 가격 6억 원 이내·대출한도 3억 6000만 원)과 적격대출(9억 원 이내·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안내문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안내문

 

 

2. 특례 보금자리론 예상

 

  기존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과 대출한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금자리론

  • 대상 : 무주택자, 1 주택자(처분조건부)
  • 주택 가격 : 6억 원 이내
  • 대출한도 : 3.6억
  • 소득 한도 : 7천만 원 이내(DSR 적용 제외)

 

※적격대출

  • 대상 : 무주택자, 1 주택자(처분조건부)
  • 주택 가격 : 9억 원 이내
  • 대출한도 : 5억
  • 소득 한도 : 없음

 

  두 대출의 요건을 고려했을 때,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9억 이내, 대출 한도 5억 이내로 LTV 70%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 한도는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의 소득제한인 1억 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DSR 제한이 없었지만, 과도한 채무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은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국가 지원 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이자도 4.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 실제로 해당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꺾이지 않으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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