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및 절차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실물 경기도 나빠지면서 과도한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오고, 지급명령을 받아 추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생활이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법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중재해 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 장단점
3. 개인회생 신청자격
4. 개인회생 절차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및 절차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재기를 위해서, 채권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법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남은 채무를 모두 갚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빛을 모두 변제해 주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직접 갚아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빛이 어느 정도 감면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 시 소득이 많거나, 청산가치가 많이 잡힌 채무자에게는 전액 변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갚게 하고, 많이 갚지 못하는 사람은 적게 갚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액 변제나, 변제율이 상당히 높게 잡혔더라도 개인회생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채, 보증 등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2.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채권자의 독촉, 추심으로 부터 해방이 가능합니다.
4.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지합니다.
5.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6.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최대 90%까지 면책해 줍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을 요약하면, 결국 채무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다던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갚아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이라고 모든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으로 인정해 주는 최저생계비가 적기 때문에, 길게는 5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소득이 줄어들면,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4.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 보증서 발급이 안됩니다.(개인회생의 단점이라기 보단,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

 

개인회생의 단점은 결국,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투잡을 뛰시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득을 늘리기 어려운 분들은 개인회생을 통해 3~5년 간 변제금을 내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만약, 생계비로 인해 고통이 있다면 워크아웃 제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보다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지만, 변제 기간이 8년으로 길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 상관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2. 보유한 재산보다 빛이 많아야 함
3. 채무 금액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담보 시 15억 까지)
4. 과거 면책결정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이 경과되어야 함

 

직업은 아르바이트이든, 배달이든, 프리랜서 등 상관없습니다. 단, 일회성이 아닌 고정적인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빛이 보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 금액이 너무 적으면, 법원에서 그냥 직접 변제를 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에 필요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채권자들의 독촉을 금지 혹은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이 나옵니다. 최초에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법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좋은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