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절차

채무가 과도하여 빚을 갚기 힘들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 파산, 개인회생에 비해 간단한 채무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해당 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이란?
2.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3. 개인 워크아웃 장단점
4. 개인 워크아웃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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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은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채무상황을 연체했을 경우 사용할 수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채무감면이 되는 제도는 개인 워크아웃뿐인데요. 이 때문에, 1~2개월 연체되신 분들이 3개월까지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 채무상환 일정기간 유예,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감면
• 프리워크아웃 :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 개인워크아웃 :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2년 이상 성실상환을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도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미상각 채권 : 0~30% 감면
• 상각 채권 : 20~70% 감면

 

개인 워크아웃 지원내용

 

 

2.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 워크아웃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개인 워크아웃 장단점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적 구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적 구제방법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비교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 워크아웃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 없이 신청 가능
2. 접수비 5만 원 또는 면제
3. 신청인이 편한 곳에서 접수 가능
4. 소득 증빙이 곤란할 경우 소득 진술서로 대체 가능
5. 본인 소득이 없어도, 가족 등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
6. 채무 독촉이 접수 다음날부터 금지
7. 변제기간이 최장 8년
8. 변제기간 2년 후 공공기록 삭제로 신용회복 가능

 

개인회생에 비해 수임료가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없어도 가족의 도움을 보증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3~5년이 변제 기간으로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높지만, 워크아웃은 최장 8년으로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낮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보다 생활 유지가 조금 더 가능한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 워크아웃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약기관의 금융채무만 가능
2.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함
3. 최근 6개월 신규 채무가 30%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4. 협약 외 채무가 20% 이하여야 신청 가능
5. 채권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수
6. 감면 예측이 어려움
7. 법적 구속력이 없음
8. 급여 압류가 되었거나 공탁된 경우, 부동산 경매가 개시된 경우 신청이 불가함

 

개인 워크아웃은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신청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채무 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적 구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개인 워크아웃의 단점입니다.

 

4. 개인 워크아웃 신청 절차

 

개인 워크아웃 진행 절차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나 지부 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부 상담소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