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설립 조건 및 절차

오늘은 부동산 법인 설립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딩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법인은 경비처리도 용이하며, 양도 횟수와 상관없이 1년에 1번만 세금을 신고하여도 되어 개인 투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법인 설립 조건
2. 부동산 법인 설립 절차
3.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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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법인 설립 조건

 

부동산 법인 설립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법무대리인을 통해 법인등기를 진행할 수수도 있습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부동산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상호명 결정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명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같은 도시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본점 소재지 지역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본점 소재지 결정

다음으로 부동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집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을 임차하시거나, 본인 명의 건물에 사업장을 내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 면허세가 3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현황

 

 

법인 등기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 명의로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사업자 등록 전에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바꾸면 됩니다.

 

 

3)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은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법인명의 부동산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구상 중인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미래에 진행될 사업 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과 종목을 변경/추가할 때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추가할 수 없습니다.

4) 자본금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에 따라 법인등록세금 및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 주식의 액면가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도 정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주식을 5,000주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5,000만 원인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에는 1회성 수수료가 얼만지를 고려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업무를 할 때 자본금 규모가 계약관계나 업무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많이 든다고 자본금을 작게 했다가, 자본잠식이 일어나거나 증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계약관계가 중요한 업종의 경우, 계약 상대방이 너무 작은 자본금을 우려하여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이사/감사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이 없는 임원 1명(이사 or 감사)이 포함되면 법인설립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법인설립 요건 상 '조사보고'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조사보고'는 지분이 없는 임원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법인 설립 절차

 

위의 5가지를 결정하면, 정관 작성 후 법인설립 등기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 절차는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

 

부동산 법인 설립 등기과 완료되었다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부동산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서류

 

여기서 잔고증명서는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 또는 주주명의 통장에 자본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법인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