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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보다 채무조정 비율이 높은 제도인데요. 과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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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되는데요. 장기연체 여부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0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접수・지원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구제책인 만큼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보다 채무자 측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에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크게 3가지 요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or 법인소상공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각 사항에 대한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 대상을 만족했더라도,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대출의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신청과 상담창구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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