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중도해지, 소득공제 한도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단점, 중도해지, 소등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사업재기의 기회를 주는 퇴직연금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런 노란우산공제를 나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2. 노란우산공제 혜택
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4.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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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가입할 수 있는 연평균 매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 음식점 등은 10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입요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소상공인

 

 매출 요건을 만족해도,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도박장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불가 업종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불가 업종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1개 업종만 선택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해당 업종의 폐업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2년간 무료 상해보험이 가입되는 것도 부수적인 혜택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앞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을 소득공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더 큰 혜택입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그에 비해,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소득공제보다는 적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
• 세액공제 :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의 개인사업자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금액은 적어지지만,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더 커집니다.

 

 따라서, 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서 얻는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분들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4.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는 임의 해지 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장이 안됩니다. 자신이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사망의 경우, 퇴임, 만 60세 이상의 10년 이상 가입자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기준

 

 그럼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께서 가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공제금 지금 기준과 수익률 관련하여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1)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란우산공제는 임의 해약이 불가합니다. 강제 해약 시 해약환급금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이상 적용되었다면, 그 차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 세율이 6%나 15%를 적용받았다면 그 이상의 해약환급금이 있으니 손해를 봅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실 경우에는 가입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2) 12회 이상 납부해야 원금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임의 해지 시 원금의 10~20%를 차감합니다.

 

3) 2016년 이후 환급액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4) 적금 형식이지만 낮은 이자(2~2.4% 수준)가 적용되어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용도이지, 재테크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는 부적절합니다. 노령연금을 목표로 하신다면, IRP 등 별도의 연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