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연쇄적인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 양 후보는 안전진단 완화를 통해 재건축 규제를 풀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냈는데요. 과연 현재 안전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2. 시대별 안전진단 평가 비중 변화
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전진단 완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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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지난 2018년 3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연한이 30년을 초과하면서,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동안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준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비중, 절차

 

 2018년 이전에는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의 비중이 20%였고, 주거환경의 비중이 40% 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이 50%로 늘고, 주거환경의 비중이 15%로 줄었는데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는 50년이 지나도 구조안전성의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는 주차대수나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이렇게 바뀐 비중으로 실제 살기에는 좋지 않으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못하게 된 단지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 변경
안전진단 평가 가중치 변경

 

안전진단 판정 결과
안전진단 판정 결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점수가 30점 이하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안전등급 D등급의 경우, 안전성에 치명적 결함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시기 조정 없이 재건축 판정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2. 시대별 안전진단 평가 비중 변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변화표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변화

 

2003년부터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에 따라 규제와 완화가 조절되었는데요.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 왔습니다. 안전진단의 통과 난이도는 이 평가항목의 가중치에 따라 조절됩니다.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려면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줄이면 되고, 반대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려면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전진단 완화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부동산 공약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중 안전진단에 대한 공약도 공약집에 있는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재건축 단지들은 문턱이 높은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는데요. 윤 대통령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30%로 낮추고, 설비노후도를 30%, 주거환경을 3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
윤석열 당선인의 정비사업 규제완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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