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정리(원천징수 3.3%)

오늘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프리랜서분들도 원칙상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세무사를 찾아가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삼쩜삼이라는 어플을 활용해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금 납부 전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프리랜서란? 세법상 취급
2.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3. 간평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4.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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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차이 정리

 

1. 프리랜서란? 세법상 취급

 

프리랜서는 세법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라고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일반 사업소득자들과 동일하게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프리랜서 세금
  •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부과
  • 부가가치세 : 면세

 

따라서,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의 핵심은 바로 필요경비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환급

 

세법에서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세액인 3.3%를 차감한 96.7%를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닌,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줘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3.3%보다 많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세액이 원청징수된 3.3%보다 적다면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 구조

 

3. 간평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이제부터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소득(수입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로 분류되어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7,500만 원을 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어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 혼자서도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 장부의 경우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기록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가자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된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20%의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표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필요경비를 많이 증빙할수록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줄일 수 있어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위에서 설명드린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는 모두 장부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바쁘게 일하면서 장부까지 작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장부작성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추정하여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작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2,400만 원을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당해 소득이 7,500만 원을 넘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 작년 소득 2,400만 원 미만, 당해소득 7,5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 작년 소득 2,4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다면, 64.1%(기타자영업 기준)의 경비율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641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추계소득금액이 359만 원이 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면, 수입금액의 17.3%(기타 자영업 기준)만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그 외에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급여 등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증빙해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에 2.8배 or 3.4배를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확인 방법

 

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

 

지금까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각 Case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부담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수입금액 5,000만 원 가정 시, Case별 추가 세부담 계산표

 

위의 표는 모두 5,000만 원의 수입금액을 가정한 것입니다. 각 Case별로 추계신고를 한 경우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것입니다. 추계신고를 한 경우 Case.1처럼 단순경비율을 적용(전년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받았다면 세액을 오히려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추계신고를 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Case.2나 Case.4처럼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해 40% 경비율을 인정받은 Case.3가 절세효과가 훨씬 큽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세무사를 찾아갈 필요없이 혼자서 신고하거나 어플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다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최소 40%라도 인정받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