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오늘은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자유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나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조건
2.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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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연차 휴가, 주휴수당, 실업급여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프리랜서가 자유계약 형태로 단기간 근무하고, 출퇴근이 자유롭고, 별도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계약 형태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의 형식이나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 업무 내용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된 경우
3. 업무수행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정한 규칙과 복무규정 등을 따라야 하는 경우
5. 결근에 대해 회사가 관여하는 경우

 

본인이 프리랜서이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사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평균임금에서 근무한 햇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계산기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