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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대환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자녀를 출산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해당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자산 조건
2.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조건
3.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일정
4. 신생아 특례 대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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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의 기금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한 상품입니다. 이러한 기금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 소득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 대출한도를 크게 늘려주는 것이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은 소득조건이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를 적용받으면 소득 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로 크게 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1억 3,000만 원의 소득요건이 적용되고,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44;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기존 기금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요건과 대출 만기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대 3.3%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생아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의미합니다. 몇몇 기사에서는 임신 중의 상태에도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이는 틀린 정보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경우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
    • 출산예정자는 불가
    • 미혼인 부모도 가능

 

3.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일정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출시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 아직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국토부는 구입자금으로 8조 7,670억 원, 전세자금으로 3조 5,975억 원을 편성해 두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2024년 1년 동안 충분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예산안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도 예산이 일찍 소진되어 신청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2024년 연초에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Q&A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A. 1 주택자에 한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대출이 시행되기 전 집을 사신 분들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더라도 신생아가 있다면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전세에서 구입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전세나 구입자금 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갈아타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 전세대출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A. 전세대출 기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Q. 반전세도 가능한가요?

A. 보증금 대출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Q. 5년 간의 특례 금리 적용 이후에는 금리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기존 기금대출(디딤돌, 버팀목) 조건에 맞으면 기금대출 금리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중은행 금리로 전환됩니다. 아이 셋까지 낳을 때마다 5년 연장 및 금리 0.2% p 가 인하됩니다.

 

Q.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A. DSR, LTV 보지 않고 DTI 6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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