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의 지목과 용도의 구분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매매하기 전 토지 지목과 용도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토지 용도를 확인하여 그 토지를 활용 시 행위제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 지목과 용도는 각각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토지 지목의 종류
2. 토지 용도 지역・지구・구역 구분 및 종류
3. 토지 지목 및 용도 확인방법(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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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지목의 종류
토지의 지목은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8가지의 토지 지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토지가 사용되느냐로 구분을 지은 것으로, 1 필은 1 지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지목은 앞글자를 따서 부르기도 하는데, 대지의 경우 '대', 임야의 경우 '임'이라고 불려집니다.
2. 토지 용도 지역・지구・구역 구분 및 종류
토지의 용도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에 이용에 초첨을 두고 있다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지정을 보완하는 성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등이 있습니다.
용도구역이란 이용규제에 초점을 두어,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완합니다.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나 계획적인 토지이용 등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해 정해놓은 지역입니다.
3. 토지 지목 및 용도 확인방법(토지이음)
토지이음에서는 토지의 지목과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번을 검색하면 토지의 지목과 범례를 통해 용도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도 모두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느니, 토지를 매매하기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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